쫄지 마, 형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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쫄지 마, 형사절차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·재판 완전정복 이 책 정보 갱신

<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> 저 | 사람생각 | 2009--01

국내도서>사회과학>법과 생활>법률이야기/법조인이야기

[쫄지 마, 형사절차!] 출판 배경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‘민변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)은 군대용어로 말하자면 ‘5분 대기조’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해야 했다. 힘껏 달려가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늘 있었다.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는가 하면 다투면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면 더욱 그랬다.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. 이런 경험을 통해 민변은 9명의 필진을 꾸려 시민들 자신이 인권을 직접 챙기고 보호할 수 있는 쉬운 안내 책자를 만들게 되었다. 인터파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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